주요국가의 공인탐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영문명: Private Investigation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and Political Suggestion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조현빈(Jo Hyun-Bin)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271~29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0.01

국문 초록

  탐정제도라는 것은 경찰활동 중에서도 사경찰활동의 내용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는 사경찰활동이라는 개념 대신 그 중의 하나인 민간경비가 사경찰활동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탐정제도는 우리의 현실상, 사경찰활동이 아닌 ‘심부름센터’, ‘흥신소’ 차원의 공식화되지 못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곡해될 가능성도 있다. 분명, 국가 경찰력이 모든 국민생활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검에서 사경찰활동 중 탐정제도의 도입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맞는 탐정제도를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경찰활동과 사경찰활동의 개념, 외국의 사례, 그리고 제도 도입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공인탐정제도의 본질 등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외국의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맞는 사경찰활동의 개념을 재정림하고 이에 따른 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영문 초록

  Policing is composed of public policing and private policing.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one of private policing system. In our country, We, Koreans are familiar with private security rather than definition of private policing. Also, our society have a cognition that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policing have same meaning. But, private policing have a many sub-contents like as private security, private investigation, crime investigation, terrorism prevention etc in many foreign countries. That is to say, in foreign countries, public police and private police do a mostly same work exclusive of public characteristics work. Therefore, we must have deep consideration of private policing to fit our country"s systems and culture, especially private investigation of private policing. And we must have re -consider definition and role of private investig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경찰활동과 사경찰활동의 한계 극복 필요성
Ⅲ. 주요국가의 공인탐정 현황
Ⅳ.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탐정 공경찰 사경찰 경찰활동 탐정제도 Private Investigation Public Police Private Police Policing Private Investig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