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 - 효율성과 시장친화성 기준으로

• 영문명: Evaluation on Financial Policies in Korea after the Financial Crisis Based on Market-Friendliness and Efficiency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곽노선(Noh-Sun Kwark) 김홍균(Hong-Kyun Kim) 박정수(Jungsoo Park)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7권 제1호, 183~21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 왔던 주요 금융정책들에 대하여 시장친화성의 정도와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장친화성과 효율성 제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정책, 인수ㆍ합병 관련 제도,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 체계, 거시금융정책으로서의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 정책금융 등의 7가지 금융관련 정책 및 제도들의 금융시장 효율성 제고에 대한기여 정도와 시장친화성 정도에 대하여 전문가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중 ‘자본시장통합 법 등 금융기관 간 업무영역 확대’ 정책만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와 ‘시장친화성’ 사이의 상관계수 값은 0.616에서 0.778의 값을 가져 두 변수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정책은 시장친화성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친화성이 금융정책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금융정책 수립 시 좋은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valuates the degree of market-friendliness and the efficiency improvement of the post-crisis financial policies by the government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et-friendliness and the efficiency improvement of seven major financial policies: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the separation of financial and industrial capitals, M&A related policies, supervisory policies, monetary policy, foreign exchange policy, and policies on specialized banking. The results from the survey for a group of experts and the research staffs at the Sogang Research Institute for Market Economy show that only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contributes to the efficiency improvement of financial markets.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market-friendliness and efficiency improvement of each policy range from 0.616 to 0.778, which implies that market friendly policies tend to improve market efficienc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inancial policies should be directed toward facilitating markets to function efficiently.

목차

Ⅰ. 서론
Ⅱ. 주요 금융정책의 변화
Ⅲ. 분석의 범위 및 방법
Ⅳ. 효율성 제고 및 시장친화성에 관한 설문조사
Ⅴ. 금융정책의 실효성과 시장친화성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금융정책 시장친화성 효율성 Financial Policy Financial Markets Market Friendliness 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