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활성화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 영문명: An Empirical Analysis on Open Source Software Promoting Factors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전영서(Jeon Young Seo) 김태열(Kim Tae Yeol)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7권 제1호, 151~18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들어와 공개소프트웨어인 Linux 수요가 활성화되면서 급증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수요가 네트워크 외부성과 정책변수 등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연구결과에 따르면 서버 소프트웨어는 자신의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해서는 수요촉진변수로, 다른 서버들의 네트워크 외부성은 수요억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inux수요가 최근 급증한 이유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압도하는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변수가 그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같은 결과는 네트워크 효과로 형성된 전용 소프트웨어의 독점시장은 특허법과 같은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 필요가 없으므로 정부는 일차적으로 전용소프트웨어가 불법복사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와 더불어 행정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허법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법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공정경쟁 확보차원에서 유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영문 초록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attempted to explain why the demand for Linux server software had been dramatically increased in recent years using the determinant factors such as network externality as well as demand promoting polic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the demand for server softwares such as Linux as well as Unix, Window and others was not only affected by its own network externality positively, but also by other network externality negatively. In particular, the recent demand for Linux software was increased dramatically by government demand promoting polices, which overwhelmed network externality of proprietary software. From the empirical result we can derive that the monopoly power formulated by network effect of propraetor software were protected not by patent law, but by copy right instead.

목차

Ⅰ. 서론
Ⅱ. 네트워크 효과 및 정부정책 등이 소프트웨어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네트워크 효과와 정부정책을 고려한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모형 추정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키워드

Linux 서버수요 네트워크 외부성 실증분석 정부수요활성화정책 demand for Linux server software network externality empirical analysis government demand promoting pol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