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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세ㆍ재정지출의 소득재분재 효과 - 소비세 및 현물급여 포함

이용수 434

영문명
Redistributive Effects of Taxes and Transfers Including Consumption Taxes and In-kind Benefits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성명재(Myung Jae Sung) 박기백(Ki Baek Park)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권 제1호, 63~94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2.28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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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6년 현재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13.64%, 민간이전소득 효과를 아우른 총효과는 17.69%(0.32890→0.27298)로 추정된다. 개별 항목별로는 소득세와 교육급여가 3.52%p와 4.08%p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반면, 소비세는 -0.37%p로 분배구조를 소폭 악화시킨다. 모의실험 결과, 소득세 증세를 통해 교육지출을 확대하면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순수혜 계층도 하위 70%에 이르러 정치경제적으로 채택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저소득층의 수혜집중도가 높은 정책은, 비록 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만, 순수혜 계층이 좁기 때문에 정치경제학적으로는 채택가능성이 낮아진다.

영문 초록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axes and transfers was estimated to be 17.7% in 2006. Income tax and benefits in-kind attributes to 10.5%p of the whole effects. However, consumption taxes had negative effect as much as -0.37%p. According to policy simulations, for example, additional expenditure on education financed by increased income tax generates positive redistributive effect with a wide range of net benefits in lower 70% of households. Simulation also suggests that additional expenditure mostly targeted to the poor generally have strong redistributive effect and, however, that it is less likely to be adopted since majority of households face net loss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Ⅲ. 부담ㆍ수혜분포 및 소득재분배 효과
Ⅳ. 증세ㆍ복지지출 증대 조합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부표〉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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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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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성명재(Myung Jae Sung),박기백(Ki Baek Park). (2008).조세ㆍ재정지출의 소득재분재 효과 - 소비세 및 현물급여 포함. 재정학연구, 1 (1), 63-94

MLA

성명재(Myung Jae Sung),박기백(Ki Baek Park). "조세ㆍ재정지출의 소득재분재 효과 - 소비세 및 현물급여 포함." 재정학연구, 1.1(2008): 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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