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조와 결정요인 분석

이용수 301

영문명
An Empirical Study on the Structure and Determinants of Functional Government Expenditures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류덕현(Deock Hyun Ryu)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권 제1호, 3~39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2.28
7,2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한 재정지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조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을 경제?복지?교육?기타 부문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수들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 사용된 자료는 OECD 13개국의 1970~2002년의 패널자료이며, 4대 분야별 지출구조를 동시적으로 감안한 시스템 회귀분석과 정치경제학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널회귀분석을 그 방법론으로 하고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응용한 ICGE분석은 본 논문이 사용한 변수들이 비교적 적절하게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e and determinants of government functional expenditures and discusses its future direction. To this end, we di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government functional expenditure using most recent OECD SNA data set.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Government Expenditure(ICGE) index, based on the regression results of the determinants of government functional expenditures, showed that the current expenditure structure is appropriate and considers possible changes. The main result is that the welfare expenditure is anticipated to increase rapidly as the low fertility and aging problems intensify. Hence, the welfare expenditure should be constrained to a reasonable level, with current adjustments in the economic expenditure to avoid huge expansion of overall government spending. We also conclude that there is much uncertainty in future welfare expenditures that hinge on political or environmental factors.

목차

요약문
Ⅰ. 문제제기
Ⅱ. 분야별 재정지출 통계
Ⅲ. 분석모형 및 설명변수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류덕현(Deock Hyun Ryu). (2008).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조와 결정요인 분석. 재정학연구, 1 (1), 3-39

MLA

류덕현(Deock Hyun Ryu).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조와 결정요인 분석." 재정학연구, 1.1(2008): 3-3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