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진화경제학적 평가

• 영문명: Some Evaluations of the National Balanced-Development Policy from the Perspectives of Evolutionary Economics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한성안(Han Seong-An)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30호, 277~329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5.01

국문 초록

  참여정부 들어 한국에서도 지역혁신체제론을 위시하여 다양한 지리혁신 모형이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지역혁신체제론에 힘입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최근 전략은 문제를 안고 있다, 곧, 진화경제학적 지역혁신체제론이 다양한 지리혁신모형들과 뒤섞여 논의됨으로써 혁신활동은 물론 그에 대한 공공제도의 올바른 역할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그리고 진화적 정책규범도 적절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진화경제학적 세계에서는 혁신활동과 공공제도의 역할이 강조된다. 공공제도는 신고전학파적 시장실패는 물론 지도자, 창의력 촉진자, 부조화와 불균형의 조정자 등 다양한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하지만, 다른 경제주체와 똑같이 공공제도 역시 본질적 한계에 노출되어 있어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 결국, 공공제도의 개입은 필요하지만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화경제학적 지역혁신체제론은 자유방임주의와 케인지안경제학을 넘어 점진주의, 실험주의, 다양성 촉진 등 ‘겸허하지만 창조적인 개입주의’를 정책적 규범으로 제시한다. 앞으로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이러한 관점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

영문 초록

  Various TIMs(Territorially Innovation Models) are applying to the nationally balanced development policy in Korea. The strategy hides some problems. Namely, the evolutionary RIS approach has been discussed conflated with the various TIMs. Consequently, roles of public institution as well as innovation activities have been neglected considerably. Its political norm is not proper to the original model.
  Public institutions have to take on functions in guiding and coordinating systems and the creativity-promoting function as well as correcting the diverse market failures. Similar to other agents, their rationality is also bounded, however. They must intervene in economic systems carefully. The evolutionary regional policy suggests the "moderate but creative intervention into the market", which goes beyond the de-institutionalistic laissez-faire and the Keyensian interventionism.

목차

Ⅰ. 서론
Ⅱ. 지역과 혁신에 관한 연구모형 평가
Ⅲ. 진화경제학적 지리혁신모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진화경제학 지리혁신모형 진화경제학적 정책규범 Evolutionary economics Territorially innovation models Evolutionary political n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