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이용수 397
- 영문명
- The Change and the Tasks of the Welfare Policy After the Democratization Era
- 발행기관
-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 이태수(Lee Tae Soo)
- 간행물 정보
- 『사회경제평론』 제30호, 129~15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5.01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글에서는 1987년 한국사회가 민주화체제로 전환한 것을 계기로 복지부문에서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지를 정리해보고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복지정책의 지향점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밝혀보도록 한다.
1987년 이전에는 정권안보와 경제성장의 도구적 차원에서 복지부문의 시혜적 발전이 있었다면, 1987년 민주화시대가 도래한 이후 본격적인 복지발전기를 맞으면서 DJ 정부와 노무현정부를 통해 복지제도의 전환기와 도약기를 거친 한국의 사회복지는, 그러나 동시에 미래의 복지발전을 위한 지난한 과제 역시 떠안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이중고이다.
이는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 민주화는 정착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사회경제의 발전을 좌우할 가장 극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1987년 이전에는 정권안보와 경제성장의 도구적 차원에서 복지부문의 시혜적 발전이 있었다면, 1987년 민주화시대가 도래한 이후 본격적인 복지발전기를 맞으면서 DJ 정부와 노무현정부를 통해 복지제도의 전환기와 도약기를 거친 한국의 사회복지는, 그러나 동시에 미래의 복지발전을 위한 지난한 과제 역시 떠안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이중고이다.
이는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 민주화는 정착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사회경제의 발전을 좌우할 가장 극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tudy is to elaborate the development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and to clarify what is the vision and the task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20 years after the year of 1987, when the Korean society has transferred to the democratic system.
If we say that there was the development in the welfare sector in the aspect of extending aid in the past, since the year of 1987, which the times of democratization started, Korea met the active development period in the social welfare under the DJ government and Roh Moo Hyun government. It was the times to take the leap and to stabilize the welfare system. However it reserved the burden, which was the polarization and the double torture of the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has settled since 1987 however, the social and the economical democratization have not yet accomplished. The most dramatic task, which will ultimately determine the future socio-economic achievement of Korea, would be the stabilization of the social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towards the welfare state.
If we say that there was the development in the welfare sector in the aspect of extending aid in the past, since the year of 1987, which the times of democratization started, Korea met the active development period in the social welfare under the DJ government and Roh Moo Hyun government. It was the times to take the leap and to stabilize the welfare system. However it reserved the burden, which was the polarization and the double torture of the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has settled since 1987 however, the social and the economical democratization have not yet accomplished. The most dramatic task, which will ultimately determine the future socio-economic achievement of Korea, would be the stabilization of the social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towards the welfare state.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복지정책의 변화와 민주화
Ⅲ. 한국 복지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Ⅱ. 한국 복지정책의 변화와 민주화
Ⅲ. 한국 복지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CGE에 의한 한ㆍ미 FTA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 비판적 검토와 협정문에 따른 추계
-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진화경제학적 평가
- 정부의 통화정책과 케임브리지방정식
- 한국 경제의 성장과 변동 - 수요 중심의 분석
- 한미 FTA 협정과 상품 제조업 영향
- 한미 FTA와 총요소생산성 향상 효과 - 제조업부문 시계열 자료에 의한 분석
- 인구 고령화와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의 가능성 -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 맨큐의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와 대안적 재해석
- 홍훈, 『인간을 위한 경제학』, 도서출판 길, 2008
-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 가격역전과 관련한 맑스의 자본개념의 정합성 연구 - 박만섭(2006)과 류동민(2006)의 문제제기에 답하며
- 계층별 사적이전에 대한 분석
- 사회경제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외
- 세계화, 불평등과 복지국가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