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입의 단기적 변화에 대한 원인분석 - 충청남도의 취ㆍ등록세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Analysis of a Unexpected Change In the Local Tax Revenue: Aquisition and Registration Tax of Chungcheongnam-Do
• 발행기관: 한국동서경제학회
• 저자명: 이순배(Sunbae Lee)
• 간행물 정보: 『한국동서경제연구』韓國東西經濟硏究 第19輯 第2卷, 39~5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2.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핵심적 과제는 충청남도의 세수입변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취ㆍ등록세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에서 소홀히 다룬 불규칙적인, 즉 단기적인 세수감소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세수입의 급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충청남도 조세수입의 대부분은 다른 도(道)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관련된 취ㆍ등록세로부터 조달되고 있다. 이에 취ㆍ등록세의 지방교육세분을 합치면 83.2%(2005년)에까지 이른다. 충남의 조세수입은 그 구조상 부동산시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조세수입에 대한 설명변수를 부동산시장과 직접 관련된 건축허가면적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충청남도의 취ㆍ등록세 수입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이러한 증가추세는 단기간 감소ㆍ증가하거나 또는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때로는 조세수입의 전년대비 증감율은 심한 기복현상을 보이며 예측을 벗어났다. 본 연구는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시차 및 더미(충격)변수를 도입하여 조세수입의 변화를 검정한다. 여기서 더미변수로는 조세수입의 구조상 부동산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정책과 경제적 상황을 선택했다.
  검정결과, 취ㆍ등록세의 수입에 대한 두 개의 설명변수 중 지역총생산액은 시차(t-2)를 보였다. 그리고 1983년, 1996년, 2003년을 하나의 더미변수(DUM1)로 그리고 1990년을 다른 하나의 더미변수(DUM2)로 취급하여 검정한 결과 전자는 시차 (t-2)를, 후자는 시차 (t-1)에서 추정한 방정식의 R²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Reg.3)). 여기서 더미변수 DUM2에 대한 유의수준(13%)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계수값과 F-통계치에 대한 유의수준은 10% 이내로 낮아져 조세수입의 변화에 대한 원인을 언급하는 데는 충분해진다. 취ㆍ등록세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단기간 감소하는 이유는 부동산거래시장에 가해지는 정책적 및 경제적 충격 때문이었다. 그것은 (1년 또는) 2년의 시차를 두고 취ㆍ등록세의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is paper tests whether the local Revenue in Chungcheongnam-Do is mostly determinated from the acquisition and registration tax(ART) and how these taxes for a short period changes. It is above all to analyze what kind of a factor causes a unexpected reduction of the revenue of ART.
  The tax revenue in Chungcheongnam-Do is for the most part provided by the aquisition and registration of real estates. Consequently, Chungcheongnam-Do should be in the existing korean tax system remarkably affected by the real estate market. It is also reasonable that the permission of construction concerned ART should be selected as the explanation variable of the tax revenue function. The revenue of ART has a on a long-term basis a general trend of increment, but in the short run it increases or decreases.
  We examine how log-transformational three regression functions change when their explanation variable GRDP has only a time lag, and their two regression functions of them have dummy variables. The explanation variable GRDP has only a two-year lag(t-2). Dummy variables are defined by real estate policy and national economic state which influences at that time the real estate business. The dummy variable for 1983, 1996, 2003 is lagged two year, another dummy variable for 1990 is lagged one year.
  It was to proved that the policy decision on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 national economic state caused the unexpected change in the revenue of ART. Their impact which are largely lagged two year determinated the sudden decline of the tax revenue in Chungcheongnam-Do.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충청남도의 세입구조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세수입 취ㆍ등록세 건축허가면적 지역총생산액 local tax revenue acquisition and registration tax permission of construction GR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