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調査特別法이 地籍界에 미치는 影響 硏究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김행종(Kim Haeng Jong) 김홍택(Kim Hong Teak) 이범관(Lee Beom Gwan)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6년도 창립 3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117~13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조사특별법을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조사 특별법이 앞으로 지적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을 토지조사특별법으로 한정하였고, 연구범위로 시간적 범위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토지조사특별법을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를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법률적 내용측면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記述的 分析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토지조사특별법이 지적학계에 단기적으로는 지적조사인력이 지적학계를 통해 배출되어야 함으로 학과가 활성화되는 등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지적학의 대국민적 홍보와 지적학 전공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관계에 단기적으로는 일 필지에 대한 정확한 물리적 정보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국토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고, 중ㆍ장기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국토 및 토지행정관리 전반에 신뢰를 구축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지적업계에 단기적으로는 지적측량기술 및 토지관리시스템의 해외 수출과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조사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중ㆍ장기적으로는 정확한 국토정보의 조사ㆍ측량 수행을 통해 업무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기업으로써의 수익창출 효과를 장기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지
1. 서론
2. 土地調査特別法의 制定背景
3. 土地調査特別法의 實態 分析
4. 土地調査特別法이 地籍界에 미치는 影響
5. 結論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