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토지의 지적공부등록실태 연구

• 영문명: The analysis of the coastline data registered in cadastral records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최규명(Choi Gyu Myeong) 최윤수(Choi Yun Soo) 권재현(Kwon Jay Hyoun) 고준환(Koh June Hwan)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6년도 창립 3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71~8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국문 초록

  본국토관리는 물론 각종 수중자원과 연안개발 및 관광레저 산업의 활성화로 활용가치가 날로 증대되는 해양과 해안에 대해 최근 들어 토지소유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됨에 따라 해안선 주변에서의 토지소유권 문제가 대두되고 행정기관 간 토지관할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토지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지적도면이 해안지역의 토지를 등록함에 있어 완전하게 하지 못하여 명확한 경계제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적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해안지역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실태를 확인하고 미등록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등록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에 임했다.
  본 연구를 위해 이론적으로는 현행 지적제도가 처음 시작된 1910년 토지조사 사업부터 현재까지의 토지등록 흐름을 살펴보았고 실증적 분석을 위해 사례지역을 선정한 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조사된 해안선조사측량성과를 활용하여 사례지역의 현행 지적도면상 바다와 접하는 부분의 경계선과 국립해양조사원에 조사된 최고고조면시의 실제 해안선을 지적기준점을 이용하여 서로 중첩하여 비교ㆍ분석해 봄으로써 해안토지들이 지적공부에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최대만조위를 토지의 등록기준으로 하는 지적법상의 토지등록기준에 의할 때 사례지역의 해안에서는 약 80%정도가 현행 지적도면에 미등록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등록된 폭에 있어서도 평균적으로 15m~20m가량 실제 해안선을 따라 미등록 띠를 형성하고 있으며 면적 또한 약 10만평 이상의 토지가 미등록된 것으로 분석되어 상당수의 토지가 지적법에 의한 토지로 관리되지 않고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바다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등록의 원인은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효용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한 등록 유보와 해안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등록의지 결여 등에 기인하였으며 이후 1950년 지적법 제정과 더불어 미등록토지의 일재등록기회가 있었으나 당시는 기존 지적도상에서 나타나는 도로ㆍ구거ㆍ하천 등 제도적으로 미등록 관리되던 토지만을 도면상에서 등록ㆍ정리함으로써 실측이 수반되어야 하는 해안지역의 토지가 상당수 누락되어 현재까지 미등록 상태로 잔존하고 있다.
  해안의 미등록 토지 등록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안지역에 대한 토지등록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접근이 어려운 해안지형에 맞는 간접측량방법의 도입과 해안지형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목신설이 요구된다.

목차

요지
1. 서론
2. 지적경계와 해안선
3. 해안토지의 등록과 관리
4. 사례조사 및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안선 지적경계 지적공부 토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