筆地 分割制限의 類型과 機能 硏究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金鴻澤(Kim Hong-Teak) 李範寬(Lee Beom-Gwan) 李賢埈(Lee Hyun-Joon)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1~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5.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개별법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필지 분할제한에 관한 법률 규정들을 토대로 필지 분할은 어떠한 유형이 있으며, 그러한 펼지 분할제한이 가지는 고유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함이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필지 분할제한으로 한정하였고, 연구범위로 시간적으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로 하였고, 공간적으로는 우리나라로 하였으며, 내용적으로는 필지 분할제한의 유형과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연구의 내용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접근방법은 법ㆍ해석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실증적 분석법과 기술적(記述的) 분석법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필지 분할제한의 유형으로는 대지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의 필지 분할제한과 건축물이 없을 경우의 필지 분할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지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의 펼지 분할제한에서는 다시 지목이 대인 경우로서 대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와 지목이 대인 경우로서 대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나타났다.
  이러한 필지 분할제한의 유형을 토대로 필지 분할제한의 기능을 제시하면 첫째, 사적 기능으로서 필지 분할 절차상의 일정 부관(기한 또는 조건)을 둠으로써 당사자 간의 투명한 계약관계를 확립하고, 토지거래의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적 기능으로서 공법상의 필지 분할제한에 대한 제규정 대부분은 국토의 효율적ㆍ계획적ㆍ체계적 이용ㆍ관리를 위해 과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했던 개발 행위허가제를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전 국토로 확대ㆍ시행함으로써 허가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개발계획의 적정성ㆍ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내지는 불허가를 결정하기 위한 근간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법ㆍ제도화의 명확한 근거가 되기에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序論
Ⅱ. 筆地 分割制限의 理論的 考察
Ⅲ. 個別法上 筆地 分割制限 規定의 實態
Ⅳ. 筆地 分割制限의 類型과 機能
Ⅴ. 結論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