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회사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영문명: Legal Review on Regulations on a Bank"s Subsidiary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고동원(Dong Won Ko)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6권 제2호, 195~22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01

국문 초록

  은행법 제37조는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정의 및 자회사와의 거래 규제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은행법은 은행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은행은 금융업종 자회사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비금융업종 자회사도 둘 수 있다. 은행 자회사 규제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규정 해석상 은행이 해외 자회사를 둘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를 명확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업종 자회사를 두려고 하는 경우에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가 현행 문구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승인이 필요 없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자회사를 둘 수 있는지 여부가 해석상 나누어지는데, 지점의 성격상 자회사를 두는 것이 맞지 않으므로 입법적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은행의 자회사 정의 규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자산운용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현재의 자회사 정의 기준인 15%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25% 기준으로 하면서 ‘실질적 지배’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영문 초록

  Article 37 of the Korean Bank Act provides for various provisions such as definition of a bank"s subsidiary and regulations on a bank"s transactions with its subsidiary. According to the Bank Act, a bank"s subsidiary is defined as a “company of which 15% or more of shares with voting rights is owned by a bank,” and a bank"s subsidiary is divided into a financial subsidiary and a non-financial subsidiary. In order to enhance the reasonableness of regulations on a bank"s subsidiary, the following measures are recommended: first, since it is unclear whether a bank may have its overseas subsidiary, a revis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is needed for clarification; second, because it is unclear whether an approval from a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is required in case of acquiring shares of a financial subsidiary, measures for clarification are needed; third, since it is controversial whether a foreign bank branch in Korea may have its subsidiary, the provisions for the prohibition needs to be added in the Bank Act; finally, the current 15% ceiling for the bank subsidiary definition purpose should increase to 25%, and the concept of "de facto control" needs to be adopted to the definition of a bank"s subsidiary.

목차

Ⅰ. 머리말
Ⅱ. 은행 자회사에 대한 규제 내용
Ⅲ. 자은행에 대한 규제 내용
Ⅳ. 은행 자회사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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