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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투자와 환경규제

이용수 64

영문명
Investment in Basic Treatment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김금수(Geum-Soo Kim) 장영재(Young-Jae Chang)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6권 제2호, 175~193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2.01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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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는 기존의 문헌과 달리 환경기초시설을 통한 오염물질의 직접 정화와 환경규제를 통해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줄이는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환경기초시설의 처리능력과 일반예산의 제약하에서 주어진 환경기준의 위반량을 최소화하는 규제당국자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환경기초시설투자가 규제당국자의 단속변수를 모두 줄이게 되나, 위반량 또는 수질에 대한 효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간단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경우 환경기초시설투자의 증가 및 처벌강도의 강화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빈도를 낮추게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문 초록

  While existing literatures have analyzed, in turn, the direct provision of environmental quality through basic environmental facilities as well as the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we simultaneously analyze the impacts of both activities. We provide a model of an environmental regulatory agency that tries to minimize non-compliance by choosing a combination of enforcement parameters under the constraints of a level of basic environmental facilities and limited budget.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Korean experience demonstrates that an increase in basic treatment facilities investment led to a decrease in regulators" inspection efforts.

목차

Ⅰ. 서론
Ⅱ. 모형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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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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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금수(Geum-Soo Kim),장영재(Young-Jae Chang). (2007).환경기초시설투자와 환경규제. 규제연구, 16 (2), 175-193

MLA

김금수(Geum-Soo Kim),장영재(Young-Jae Chang). "환경기초시설투자와 환경규제." 규제연구, 16.2(2007): 17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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