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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정책의 한국ㆍ캘리포니아주 사례 비교연구 - 신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이용수 247

영문명
A Case Comparison of Lottery Policy in Korea and California - The New Institutionalism Approach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윤광진(Kwang-Jin Yoon)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6권 제2호, 103~136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2.01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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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온라인복권 「로또」의 도입 이후 한국과 캘리포니아주가 선택한 복권정책의 상이성을 제도적 차이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 로또규제 및 시장수요억제의 규제일변도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야기된 복권사업의 불안정 심화는 법령체계의 투명성 약화, 인력관리의 전문성 부족 및 예산운용의 불안정에 그 원인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로또 및 온라인복권 다양화, 시장수요반영의 시장지향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한 복권사업의 안정성 확보는 법령체계의 투명성 강화, 인력관리의 전문성 확보, 예산운용의 안정성 유지에 기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두 국가의 비교분석을 통해 얻은 교훈은 한국 복권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체계의 투명성, 인력관리의 전문성 및 예산운용의 안정성 등 관리개선과 기금 사업의 공공성 확충 그리고 복권사업 자체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내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복권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선결조건임을 알 수 있다.

영문 초록

  An explanation was given on the differences with focus on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lottery policies of Korea and California after the adoption of Lotto, the online lottery. The findings of analysis show that the lottery program in Korea is not well managed because of passivity in policy and regulation, including the Lotto regulations and market demand controls. This is due to lesser legal transparency, ineffective personnel management, and poor budget management. Lotteries in California, on the other hand, are well managed, thanks to the diversification of online lotteries, including Lotto, and proactive policies that address market demand. The California system benefits from greater legal transparency; effective personnel management; and sound budget management.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lottery program in Korea, this research indicates a number of conditions that must be met, namely, improvements in management, including greater legal transparency, more effective personnel management, and more sound budget management; proper public use of funds raised through lotteries; and greater awareness of and trust in the lottery program among the public.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분석틀
Ⅲ. 사례비교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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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윤광진(Kwang-Jin Yoon). (2007).복권정책의 한국ㆍ캘리포니아주 사례 비교연구 - 신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규제연구, 16 (2), 103-136

MLA

윤광진(Kwang-Jin Yoon). "복권정책의 한국ㆍ캘리포니아주 사례 비교연구 - 신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규제연구, 16.2(2007): 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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