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으로 거세지는 대북 인권개선 압력 - 북한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인권개선은 불가능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김종일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08年 2月號(通卷 434號), 94~103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2.28

목차

새정부의 인권개선 정책
유엔 총회 등 대북 인권 결의 압력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법 제정과 인권유린 보고서 발표
북, 국제비난 여론에 내부문제라며 반발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입장
북한 인권의 법제도적 문제점 및 실상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담긴 인권 개선정책 방향
개선되지 않는 북한인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