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사회주의적 인민생활제일주의 강조] 체제관리와 사회주의식 변질 조치에 집중함으로써 불안정한 북한변화 가능성 내재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홍성국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08年 2月號(通卷 434號), 56~64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2.28

목차

금년 신년사에 나타난 "전환" 그 의미는?
제도나 체제 변화가 아닌 상투적 선동구호일 뿐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역설하면서도 경제관리 개선 언급은 없어
남북경제협력의 이행 강조
사회주의 원칙 강조하며 시장기능 가미한 경제조치 시도
기존체제 위에 생산성 높이고 재정 확보를 위한 시정 취해
주민통제와 대중선동에 주력
자본주의적 요소 침투 우려로 사회주의 질서 강화
실물 부문의 사회주의 개선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