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법상 생명보호에 관한 죄에 대한 회고적 성찰과 새로운 입법방향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백원기(Baek Won-Ki) 하태영
•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上), 387~42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1.20

목차

Ⅰ. 머리말
Ⅱ. 살인죄에 관한 분석과 입법론
Ⅲ. 상해죄와 폭행죄에 관한 분석과 입법론
Ⅳ.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분석과 입법론
Ⅴ. 낙태죄에 관한 분석과 입법론
Ⅵ. 유기죄에 관한 분석과 입법론
Ⅶ．맺는말
〈R？sum？〉
[토론문] 인간의 존엄과 생명보호 ―형법학의 과거·현재·미래―

키워드

인간의 생명보호 안락사 의사의 치료행위 신뢰의 원칙 낙태의 자유 구조거부행위 Sauvegarde de vie humaine Traitement m？dical Principe de la foi Libert？ d" avortement Refus d"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