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이진국(Lee Jin-Kuk) 장규원
•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上), 359~38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1.20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피해자보호론에서 회복적 사법 도입론으로의 진화
Ⅲ.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에 대한 논의의 검토 및 전망
Ⅳ.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의 관계
Ⅴ. 피해자중심적 회복적 사법의 구성을 위한 실천과제
Ⅵ. 마치며
〈Zusammenfassung〉
[토론문]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에 대한 토론

키워드

회복적 사법 피해자보호 형사조정 피해자중심적 회복적 사법 Restorative Justice wiederstellende Justiz Mediation Penal Op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