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의 설계와 효율적인 운영방안

• 영문명: A Study on Design and Policy Alternative of Senior Civil Service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이우권(Lee Woo Kwon)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6卷 第1號,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5.01

국문 초록

  지방화, 세계화의 경향 등 급격한 환경변화와 더불어 국제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 되어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정부의 경쟁력 제고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각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란 상위직 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구분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저l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1978년 미국 카터 행정부의 공무원개혁법에 의해서 발생한 SES(Senior Executive Service) 제도가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호주 등에서 미국식의 고위공무원단제도(SES)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와 유사하게 영국에서는 SCS(Senior Civil Service)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서구국가 및 한국의 내용을 분석한 후 2006년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한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정치적 영항의 배제, 고위공무원단의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제도 구비, 객관적인 성과관리 체계와 보수의 합리화, 합리적인 충원과정과 퇴직관리, 탄력적 인사 시스템 운영 및 인재 풀(pool)의 다양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Ⅲ. 서구 선진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Ⅳ.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설계 및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고위공무원단제도 개방과 경쟁 능력발전 성과와 책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