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직의 정책학습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제도 설계방안 - 서울시의 통합성과 관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영문명: A Design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o Enhance policy-Learning Capability in Government Organizations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강황선(Kang Hwang Sun) 고재권(Ko Jae Kwon)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5卷 第3號, 165~19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1997년 IMF이후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성과관리제도가 정부조직의 정책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의 성과관리 제도는 장기적인 정책영향에 대한 평가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산출위주의 평가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성과관리는 보다 나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성과관리 관행을 살펴보면 평가는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리고 성과관리는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배제되고 전문가나 상급 기관위주의 평가가 진행되다보니 조직의 궁극적인 학습능력의 향상보다도 피평가기관의 저항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과관리제도를 조직의 통제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조직의 정책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정책학습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적 검토를 실시하고 서울시의 성과관리제도를 고찰하여 서울시의 성과관리제도가 조직의 정책학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학습과 성과관리 제도의 이론적 배경
Ⅲ. 서울시 성과관리제도의 실태 분석
Ⅳ. 서울시 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향
Ⅴ. 결론 : 공공조직의 정책학습 향상을 촉진하는 성과관리제도
참고문헌

키워드

정책학습 성과관리제도 서울시 통합성과관리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