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소고

• 영문명: A Review of Kim Dae Jung Regime"s Welfare Reform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조성한(Cho Sung Han)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5卷 第3號, 31~5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01

국문 초록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한국의 사회복지의 수준이 척박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복지란 그 자체로 생산성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는 자칫 파괴될 수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조건적 확장을 할 때 사회복지는 생산성을 잃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가치관적으로 사회복지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정확한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이해부족으로 실패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Ⅲ. 복지개혁의 이론적 배경
Ⅳ. 생산적 복지의 현실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복지 생산성 시장경제 제3의 길 복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