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의 한국형 모델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Korean Model of Social Concertation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박용찬(Park Yong Chan)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5卷 第3號,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0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사회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작금의 한국의 사회 경제 여건 하에서 노사정 합의에 의한 사회협약이 가능한지, 또한 사회협약이라는 방편이 근본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합당하다면 우리가 취할 모델은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사회협약의 성립배경과 조건에 관한 이론적 검토로서, 결정론과 전략적 선택론에 입각하여 몇몇 선진국과 우리의 경우를 보았다.
  우리나라 사회적 협의 노사관계 모델은, 노사간 교섭은 기업 중심으로부터 산업(업종)과 지역으로 상향화(중앙집권화)하고, 노사정간 협의는 국가수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산업(업종)과 지역으로 하향화(분권화)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사회협약 방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전략과 노사정 당사자의 리더십을 개선하는 전략이 과제로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형 사회협약의 방향은, 공급중심(supply side)의, 책임 있는(responsive), 중층적 분산화된 사회적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사회협약 성립배경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우리나라 사회적 협의(사회협약)의 변천
Ⅳ. 우리나라 노사정 관계의 특징과 문제점
Ⅴ. 성공적 사회협약을 위한 모색과 조건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협약 사회적 협의 전략적 선택론 한국형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