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의 치료중단 기준과 입법론
이용수 8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이석배(Seok-Bae Lee)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19卷 第1號, 229~25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의 포기ㆍ유보ㆍ중단
Ⅲ. 의학적으로 무용하지 않은 치료의 포기ㆍ유보ㆍ중단
Ⅳ. 환자의 사전의사표시(Patientenverf？gung)
Ⅴ. 독일 안락사 논의의 수용가능성
Ⅵ. 결론
ABSTRACT
Ⅱ.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의 포기ㆍ유보ㆍ중단
Ⅲ. 의학적으로 무용하지 않은 치료의 포기ㆍ유보ㆍ중단
Ⅳ. 환자의 사전의사표시(Patientenverf？gung)
Ⅴ. 독일 안락사 논의의 수용가능성
Ⅵ. 결론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일의 마약정책 - 마약법의 제정 및 개정을 중심으로
- 배심제의 성공을 위한 제언 - 전문 진술의 증거능력
-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영국정부의 개입방향 및 전략에 관한 연구
-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유전자정보은행에 관한 법적 고찰 -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청소년 유해성과 관련한 행정판단과 사법판단 - 음란성에 관한 법원의 태도를 중심으로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미국 텍사스 주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검증을 중심으로
- 독일의 치료중단 기준과 입법론
- 배심평결규칙의 법심리학적 제 문제(하) -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
-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 제주자치경찰 현황과 치안 업무의 범위
- 청소년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 5대 범죄를 중심으로
- 가족유대와 비행의 관계 -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수정된 논의를 중심으로
- 정보통신범죄의 전망
- 행형의 목적으로서 재사회화이념에 관한 연구
- 소년법개정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학회소식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상 배심원선정절차의 내용과 검토 - 2006. 4. 12. 사개추위 모의재판의 경험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