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유전자정보은행에 관한 법적 고찰 -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용수 13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조성용(Cho Sung-Yong)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19卷 第1號, 155~18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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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유전자감식의 법적 전개
Ⅲ. 미래의 형사소송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감식에 관한 법규정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
Ⅳ. 우리나라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의 비교ㆍ검토
Ⅴ. 결론
ABSTRACT
Ⅱ. 독일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유전자감식의 법적 전개
Ⅲ. 미래의 형사소송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감식에 관한 법규정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
Ⅳ. 우리나라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의 비교ㆍ검토
Ⅴ. 결론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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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마약정책 - 마약법의 제정 및 개정을 중심으로
- 배심제의 성공을 위한 제언 - 전문 진술의 증거능력
-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영국정부의 개입방향 및 전략에 관한 연구
-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유전자정보은행에 관한 법적 고찰 -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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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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