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청소년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 5대 범죄를 중심으로
이용수 661
- 영문명
- The Economic and Social Cost of Juvenile Crime - Five Crime Categories -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박철현(Park Cheol Hyun) 박정선(Park Jeong Sun) 송태정(Song Tae Jeong)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19卷 第1號, 331~35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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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estimates the economic and social cost of five juvenile crime(i.e. murder, robbery, rape, theft/burglary, assault) during the one year of 2004. For this estimation, crime ststistics were mostly used and another various sources of data were additionally us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se show that the economic and social cost which were produced in five crime categories is about 578.3 billion. Out of the total cost of five juvenile crime, specifically, the cost of crime prevention steps was 17.4 billion, and the cost by result of criminal commitment was 461.0 billion, and the cost of reaction on crime was 153.0 billion. But these results are understanded with much attention because this study is tentative approach. But, in the point that this study can stimulate and lead many additional researches and be used for budgeting and evaluation on criminal justice policy, this tentative approach will have high value.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se show that the economic and social cost which were produced in five crime categories is about 578.3 billion. Out of the total cost of five juvenile crime, specifically, the cost of crime prevention steps was 17.4 billion, and the cost by result of criminal commitment was 461.0 billion, and the cost of reaction on crime was 153.0 billion. But these results are understanded with much attention because this study is tentative approach. But, in the point that this study can stimulate and lead many additional researches and be used for budgeting and evaluation on criminal justice policy, this tentative approach will have high value.
목차
Ⅰ. 서론
Ⅱ. 비용추정모델의 개발: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
Ⅲ. 범죄유형별 1건당 평균비용
Ⅳ. 청소년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결과와 그 한계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Ⅱ. 비용추정모델의 개발: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
Ⅲ. 범죄유형별 1건당 평균비용
Ⅳ. 청소년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결과와 그 한계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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