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이준현(Lee Joon-Hyun)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4卷 第2號, 61~10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0.30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일본 최고재판소가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게 된 과정
Ⅲ. 제3자에 의한 저당목적물의 점유에 대해 널리 저당권 침해를 긍정하는 견해들: 한국에서의 논의
Ⅳ.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58454 판결의 등장
Ⅴ. 대법원판결의 타당성 검토
Ⅵ.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방해제거청구권 일괄경매 일괄경매청구권 저당권 침해 법정지상권 가치권 저당권 건물의 신축 Beseitigungsanspruch Anspruch auf die Beseitigung gegen St？rung der Hypothek Gesetzliches Erbbaurecht Hypothek Wertungsrecht Geb？udeerstellung Versteigerungsantrag eines auf dem Grundst？ck erstellten Geb？u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