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Seller"s Obligations under the Uniform Contact Law of China and under the CISG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Seller"s Obligations under the Uniform Contact Law of China and under the CISG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Hwang Seon-Yeong(황선영)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4卷 第2號, 103~13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0.30

국문 초록

  중국은 WTO 가입 이후부터 수출과 수입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한국과 중국은 올해로 수교한지 15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중 교역 및 투자는 매우 증가했다. 중국은 2004년 부터는 미국을 제치고 우리와 제1의 무역교역국이 되었다. 한`중 무역과 투자가 증가한 만큼 무역분쟁 발생 횟수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중 중국의 특수한 법률체계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도 많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1999년 3월 15일 제9회 중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그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통일계약법(UCL)과 통일된 국제거래협약인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을 매도인 의무를 중심으로 위약책임과 위험이전의무를 비교`분석하였다.
  중국은 개방정책을 실시한지 불과 20년 남짓한 시간동안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빠르게 법을 제정하고 정비하였다. 중국통일계약법 제정과정에서도 국제물품매매협약을 상당부분 수용하였으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시스템에서 야기되는 법률적 차이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국제거래에서 중국통일계약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물품거래를 할 때 매도인이 가지는 위험부담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매도인의 의무 규정 중에서 중국통일계약법과 국제물품매매협약은 유사점도 있으나,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중국통일계약법은 목적물의 품질하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물품매매협약은 목적물의 품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량`품질`기술`포장 등을 포함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또한 위험부담 시기의 경우 국제물품매매협약에는 국제거래에 필수사항인 운송을 중심으로 위험부담을 결정하였으나 중국통일계약법은 계약의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통일계약법과 국제물품매매협약을 비교`검토를 함으로써 중국과의 무역 분쟁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만들고, 한국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국내외논문들을 중심으로 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Obligations of the sellers
Ⅲ.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Ⅳ. Transfer of the Risk
Ⅴ. Conclusion
Reference
〈국문초록〉

키워드

China UCL CISG Seller Obligation Remedy Breach Risk 중국통일계약법 국제물품매매협약 매도인의무 위약책임 위험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