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e-trade improvement of the trade laws and systems
• 발행기관: 한국전자상거래학회
• 저자명: 김용재(Kim Yong-Jae)
• 간행물 정보: 『전자상거래학회지』제5권 1호, 31~5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01

국문 초록

  전자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지만 우선 상법, 민법, 전자거래기본법, 대외무역법 등 조항 개정이나 신설 그리고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는데 몇 가지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무역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전자무역 프로세스가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전자문서 합법성을 입법하여 국내외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여야 한다. 둘째, 전자무역 절차 중에서 Web EDI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수출입통관시스템은 VAN EDI 방식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수출입관련고시 때문에 EDI가 100%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모든 전자무역 절차를 Web EDI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개정하면 EDI 사용률이 높아져서 거래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이다. 셋째,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서비스하고 있는 VAN EDI 방식은 하드웨어 설치비용이 약 250만원 외환·통관 등 옵션에 따라 추가 구입비용이 30-40만원 및 A4용지 사용료가 200원 정도로 많은 A4용지 사용료와 장비구입비용이 들어 대기업들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ED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서비스하고 있는 Web EDI 사용을 사용 촉진하여야 한다. Web EDi 이용료는 월 3만원이면 된다. 넷째, 전자무역 관련 정책입안자들은 수시로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영문 초록

  As the amount of electronic commerce increases very fastly, electronic data exchange rate in the electronic commerce increase. As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is difficult without IT investment
  The investment of IT & e-business is very important. Government agency electronic related association etc must promote increase e-business rate every year.
  This paper airms to translate offline business into electronic commerce(include e-trade). also this papers request to change off-line business into electronic business.

목차

개요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자무역 e-비즈니스 전자무역법 electronic commerce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business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