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Bay 판결 이후 한국 IT 기업들의 미국시장에서의 특허권 위험관리 전략에 대한 시사점
이용수 102
- 영문명
- Implications on the Patent Risk Management Plan of Korean IT Companies in U.S. Market after eBay U.S. Supreme Court Decision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신승남(Seung-Nam Shin)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4권 제2호, 447~47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6,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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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order to further a company"s business objectiv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ompany"s IP assets, and to evaluate their potential values in terms of licensing or market exclusivity.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 on May 15, 2006, in eBay Inc., et al. v. MercExchange rejected the automatic injunction rule and thus weakened one of the patent troll"s leveraging tools, the permanent injunction. Instead, the Court reemphasized the application of 4 factor test to decide whether to award a permanent injunction. The plaintiff must demonstrate that it has suffered an irreparable injury, that remedies available at law are inadequate to compensate for that injury, that considering the balance of hardships between the plaintiff and defendant, a remedy in equity is warranted, and that the public interest would not be disserved by a permanent injunction. Patent trolls can be defined as companies seeking to coerce other target companies into entering into license agreements instead of litigating their patents infringement disputes in court. There have been several strategies patent trolls can take against their target companies. After eBay decision, the responsive strategies of the Korean target companies in the IT field in U.S. market can have more flexibilities due to reduced concern about U.S. courts" injunction order against Korean IT companies" products being sold in U.S. market.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기업의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관리방안
Ⅲ. 미국 법원의 전통적인 특허침해 금지명령 요건
Ⅳ. 미국 전자업체의 공격적 특허 포트폴리오 경영
Ⅴ. 특허활용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회사들
Ⅵ. 특허활용 비즈니스 모델 회사들의 표적회사 공략전략
Ⅶ.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베이 판결 및 그 시사점
Ⅷ. 이베이 판결이후 한국 IT기업들의 미국시장에서의 특허권 위험관리 전략
【참고문헌】
【Abstract】
Ⅱ. 미국 기업의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관리방안
Ⅲ. 미국 법원의 전통적인 특허침해 금지명령 요건
Ⅳ. 미국 전자업체의 공격적 특허 포트폴리오 경영
Ⅴ. 특허활용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회사들
Ⅵ. 특허활용 비즈니스 모델 회사들의 표적회사 공략전략
Ⅶ.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베이 판결 및 그 시사점
Ⅷ. 이베이 판결이후 한국 IT기업들의 미국시장에서의 특허권 위험관리 전략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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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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