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택지개발지구 원주민재정착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판교택지지구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Resettlement Promotion of Original Inhabitant in Pan-Gyo New Town Development Project
•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 저자명: 임미화(Mi-Hwa Lim) 이상엽(Sang-Youb Lee)
• 간행물 정보: 『주택연구』住宅硏究 第15卷 第2號, 53~7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택지개발에 있어 오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온 그 지역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에 있어 원주민 재정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판교택지지구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적인 재정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6년 9월부터 10월사이의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세입자의 경우 이주대책과 관련한 정보를 76.1%가 주민대책위 등 주민협회에서 얻고 있었다. 이를 볼 때 원주민과 시행 담당자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담시스템제도가 도입되어져야 하며, 이주대책대상자의 경우에도 모두 이주자택지를 선택하였는데 설문조사에서는 이주대책이 현실적으로 바뀐다면 이주정착금이나 아파트 특별공급도 선택하겠다는 답변이 38%에 달하였다. 이는 현재의 공익사업법 및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기초하여 시행사의 재량에 맡긴 이주대책이 원주민들의 형편에 맞는 보상대책으로 바뀐다면 원주민의 선택권이 넓어져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재정착의 포기와 관련한 설문에서는 세입자의 60.9%가 임대보증금과 월세부담으로 재정착을 포기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주자택지 대상자도 42%가 재정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 이유로 예상하지 못한 높은 분양가와 불확실한 분양시기 등을 꼽았는데 택지조성원가에 있어 기반시설분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원주민분양가를 산정하고 융통성 있는 자금계획을 위해 개략적인 보상금과 분양가의 조기통보제가 도입된다면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택지개발진행상의 불확실한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 시행자와 이주민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는 방안이 요구되는데 이는 택지개발승인이 후에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초기 택지수급계획에 있어 원주민의 문화와 향토적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개발계획과 이들의 재정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개발계획의 정립이 요구되어진다.

영문 초록

  To advance the resettlement rate of the original inhabitant in the district which will be developed based on the housing land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realistic scheme to help the original inhabitant who have lived with the long-standing tradition and culture to resettle down in their district. The development plan should be established with the serious consideration for the original inhabitant to maintain their cultural permanence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 and supply of housing land and the district designation. Furthermore, more secured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the original inhabitant and the developer needs to be introduced. And if the realistic compensation measure is established by reexamining the migration measure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developer, it is thought to be able to enhance the rate of resettlement by broadening the original inhabitants" option. The housing land preparation cost except the infrastructure charges should first be calculated in relation to housing land preparation, and the amount gained from its deduction should be based on the calculation of the selling price for apartment housing. And it is necessary to open the homepage after the approval of development plan and to share its progress with the original inhabitant and necessary to introduce the early notification system relating to the approximate compensation amount and selling price to secure the flexible funding pla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판교택지개발지구 이주대책현황
Ⅲ. 실증분석을 위한 조사
Ⅳ. 재정착 영향요인 및 제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판교 원주민 재정착 보상 택지개발 Pan-Gyo Native inhabitants Resettlement Compensation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