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시민중심적 e-거버넌스의 형성과 발전 - 그 형성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 영문명: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citizen-centered e-Govemance in Korea : focused on th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in its formation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김혁(金赫)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4卷 第2號, 136~162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논란이 채 마무리 지어 지기도 전에 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또 다른 양태의 지배 및 관리 구조로서의 시민중심적 e-거버넌스의 형성을 야기하고 있다. 정보 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과거 정부가 누려왔던 정보의 독점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게 되었고, 시민사회에서의 강력한 네트워크의 형성 및 새로운 양태의 권력집단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배의지와 관리능력은 실제로 매우 제한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시민사회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전자적 의사결정 시스템의 현실적 적용과 함께 전혀 새로운 체제로서의 시민중심적 e-거버넌스의 형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주도의 행정정보화 및 전자정부 수립의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정부주도의 전자정부 구축 사업들은 사이버 공간안에서의 신속하고도 통합적인 의사 소통에 따라 시민사회의 분산된 힘이 결집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정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기존의 권력 개념으로 볼때 서로 경합하는 측면이 존재하나, 한국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공동체가 신정부의 탄생시기부터 동조 및 지지 세력으로 인지됨으로써 상호 공조의 전제하에 정부는 적극적인 국민참여 정책을 견지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중심적 e-거버넌스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문 초록

  Although the concept of "governance" has not been reached an agreement in academic circles yet, a new concept of "citizen-centered e-Governance" is coming to the fore with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Our civil society no longer tolerates the information monopolization by the government, and it can build a powerful network without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These societal changes might be a sign which shows the formation of citizen-centered e-Governance as a new governing system.
  It is the efficiency-oriented policies such as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and "e-Government building" under the active governmental leadership that have become a cornerstone for the growth of civil society ironically. Though there generally exists a struggl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around the power to govern,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d the newly appeared on-line communities as supporting power, Consequently, this amicable relationship played a positive role in the process of citizen-centered e-governance formation in Korea.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전자정부(e-Government)의 수립
Ⅲ. 새로운 거버넌스 양태의 등장
Ⅳ. 시민중심적 e-거버넌스로의 전이
Ⅳ. 한국에서의 시민중심적 e-거버넌스 형성 과정과 정부의 역할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거버넌스 전자정부 시민중심 e-거버넌스 통치 governance e-Government citizen-centered e-Governance gove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