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가설에 의한 한국 경제 분석 - 헤지 단위ㆍ투기적 단위 · 폰지 단위에 의한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Korean Economy According to Minsky's 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 - By Hedge Units․Speculative Units․Ponzi Units -
• 발행기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저자명: 김지열(Kim Ji-Yeol)
• 간행물 정보: 『사회연구』2005년 제1호, 125~14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4.01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가설(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의 내용 중 금융구조의 변화에 대한 헤지 단위(hedge units), 투기적 단위(speculative units), 폰지 단위(Ponzi units)의 분류법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하여 적용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내재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금융구조는 1996년에서 1997년 동안 금융 구조가 투기적 단위 또는 폰지 단위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실물적 충격이나 금융시장의 조건 변화 등의 금융적 교란에 의해 거품이 붕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결국 1997년 IMF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7년의 IMF 금융위기의 원인을 이 논문에서는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가설을 확대하여 국내？외적인 또는 경제내ㆍ외적인 충격 중 경기(business conditions)의 수축과 환율의 상승에 의한 실물적 충격과 금융시장의 조건 악화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IMF 금융위기를 겪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민스키의 주장처럼 부채비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안정적인 금융 구조인 헤지 단위로 다시 변화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구조는 1998년까지는 기업과 거의 유사한 금융구조를 보여 주고 있었으나, 1998년 이후 빠른 속도로 다시 폰지 단위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즉, 민스키적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시점의 우리나라의 가계는 투기적 단위 또는 폰지 단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기적 단위 혹은 폰지 단위는 민스키의 주장처럼 이자율의 상승이나 국내？외적인 또는 경제내？외적인 작은 충격에도 언제든지 금융 위기를 야기시킬 수 있는 아주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민스키가 금융 위기를 야기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제시한 이자율의 상승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노력으로 가계대출금리가 1998년부터는 안정적인 하락의 추세를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지만, 가계의 과도한 신용팽창 자체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law of demand and supply)에 의해 대출금리의 상승을 야기 할 수도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는 매우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가설을 확대하여 살펴 본 1997년의 IMF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기(business conditions) 변화는 1999년 이후에는 차츰 성장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환율 또한 2000년 이후 상승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가계는 경기 순환에 따른 실물적 충격과 환율 상승에 의한 금융시장의 조건 악화라는 충격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is thesis applies Minsky"s 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 to the Korean economy and analyzes it according to his classification of the financial structure into three types--hedge units, speculative units, and Ponzi units.

목차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가설에 의한 한국 경제 분석
4.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 초록 -
- Abstract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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