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외직접투자와 외국인 對韓 직접투자의 행태에 관한 비교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Behavior of Korea"s Outward FDI and Inward FDI into Korea
• 발행기관: 한국공공정책학회
• 저자명: 이영광(Lee Young Kwang)
• 간행물 정보: 『공공정책연구』공공정책연구 제21호, 39~6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1.01

국문 초록

  외국인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이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강력한 유치정책에 힘입은 바크다. 이에 반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의 국내임금과 지가의 급격한 상승, 원화의 평가절상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무역장벽이 높아진데 기인되어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는 주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에 편중되었는데 이는 이들 나라들의 저렴한 임금과 거대한 시장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외직접 투자나 외국기업들의 대한투자는 기대한 만큼 GDP, 국내투자 및 국내실업 등의 국내거시경제변수에 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과도한 외국기업의 유치나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로 촉발된 산업공동화 현상을 우려하기보다 국내거시경제의 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내기업들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에 힘써야 하며 은행들의 기업을 위한 국내여신 증대를 장려하며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 증대와 급격한 임금인상이 억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Foreigners"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has substantially increased from the middle of 1990s due to Korean government"s active inducement policy, especially since the Korean currency crisis in 1997. On the other hand, Korea"s outward direct investment has risen sharply because of the rapid wage and rent hike, an appreciation of Korean Won and rising trade barriers of U.S and Europe in 1990s. Korean firms have been mainly toward Chin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because these countries have cheap wage cost and expansive market. The effects of Korea"s outward FDI and inward FDI on Korean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GDP, domestic investment and unemployment showed statistically insignificant result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should focus on the stability of domestic macro- economy rather than the excessive foreign direct inducement or the concern about the de-industrialization caused by the overseas rush of Korean corporations. That is, they should rather encourage the investment of domestic firms and domestic credit of banks, and try to discourage the rapid wage increase in labor marke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Ⅲ. 외국인 對韓직접투자현황과 특징
Ⅳ. 양 투자의 효과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외국인 직접투자 국내경제변수 산업공동화 Foreign Direct Investment De-industrialization Domestic Economic Variab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