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개혁의 확대와 정치적 일원주의의 완화 - 제10차 당대회 결과 분석

• 영문명: Broadening Reform and Softening Political Monism in Vietnam: An Analysis of Vietnamese Communist Party"s 10th National Congress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이한우(李漢雨)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4卷 第1號, 84~108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0

국문 초록

  베트남공산당은 2006년 4월에 제10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경제부문에서는 그간의 개혁 기조를 유지하면서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했고, 정치부문에서는 그간 시도되지 않았던 많은 변화들을 받아들였다. 그 제도적 변화는 자본가의 공산당 입당 허용, 당 총비서 선출시 복수 후보 추대, 총비서 후보를 당중앙위가 아닌 당대회에서 추천한 것 등이었다. 이런 점에서 제10차 당대회는 가히 정치개혁의 대회였다고 할 수 있다.
  제10차 당대회 진행과정에서 볼 때, 베트남에서 정치적 변화는 만연한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당에 대한 신뢰 저하와 이에 부응하는 체제내 비판의 활성화가 최고위 지도부를 압박하였고, 당 지도부가 약화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정한 양보책을 허용함으로써 나타났다.
  이번 당대회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정치체제 자체의 변화는 없었으나 제도적 및 절차상 개선이 있었다. 베트남이 그간 정치개혁을 유보하고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해 왔으나, 이번 당대회 과정에서 분출된 비판에서 보듯이 정치개혁의 물꼬가 터진 듯하다. 제10차 당대회에서의 변화가 곧 바로 실질적 정치변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원화 확대와 일원주의 완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영문 초록

  Vietnamese Communist Party held the 10th National Congress on April 2006 and took the way of strengthening reform followed the existing trend in the economic area and accepted some changes in the political area. The institutional changes included acceptance of capitalists into Communist Party, multiple candidates for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Party who were recommended not by the Central Committee but by the Congress itself. Therefore the 10th Congress deserves to be called the congress of political reform.
  Upon reviewing the process of the 10th Congress, political change in Vietnam was accomplished by increasing pressure of loyal opposition and concession of Party leadership, confronting declining authority which was occurred through rampant corruption, people"s despair and critics.
  Vietnam has accelerated economic reform, but political reform has still been creeping so far. In the 10th Congress,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development in the political area has accomplished, while the nature of political regime itself is as before. Looking at pouring critics during the process of the 10th Congress, it seems that new phase of political reform has begun. Diversification and softening monism will be accelerated, though changes at the 10th Congress shall not result in substantial political reform.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제10차 당대회 개관
Ⅲ. 정치적 변화의 현상
Ⅳ. 정치적 변화의 과정과 평가
Ⅴ. 맺음말
참고자료
〈English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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