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대통령과 의회의 영향력 변화

• 영문명: The Change of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 and Congress on the Major Policy-making Process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이정진(李廷鎭)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4卷 第1號, 5~2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0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대통령과 의회가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주요 사회ㆍ경제 정책 및 대북정책 결정과정을 살펴보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이 줄어들고 의회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을 것이라 는 일반적인 추론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 이후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여당의 지지라는 두 가지 대통령의 권력자원이 중요해졌으며, 대통령의 영향력은 이 자원들의 변화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대통령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으면 대통령은 자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의회의 건제도 약해지고, 이 경우 여당에 대한 대통령의 지도력도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통령과 여당 간의 관계가 밀접 하면, 특히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추진목적이 여당의 노선과 일치하면 대통령은 여당의 지지를 받고 여당은 야당과의 타협을 통해 의회 차원의 견제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 of influence of the President and Congress on the major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change of power resource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S. Korea. Examining the major police-making process of three Presidents" periods, I found two power resources of the President have become important after the democratization.
  First, public support for the President and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is very important power resource of the President. This support makes the Presidential influence on the ruling party stronger and makes the check of Congress mild. Seco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makes the Presidential influence on the policy stronger, and, on the ground of such supportive relations, the ruling party often checks the offensive of the opposition parties against the Presid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김영삼 정부 시기 대통령과 의회의 영향력
Ⅲ. 김대중 정부 시기 대통령과 의회의 영향력
Ⅳ. 노무현 정부 시기 대통령과 의회의 영향력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대통령 의회 정책결정 여론 지지도 여당의 지지 President Congress Policy-making Public Opinion Ruling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