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Forging a Partnership for the Future - A View from Washington
이용수 18
- 영문명
-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Forging a Partnership for the Future
- 발행기관
- 세계경제연구원
- 저자명
- Edward J. Feulner
- 간행물 정보
- 『Occasional Paper Series』한-미관계 :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지향하며 07-01, 1~27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1.30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Feulner 회장은 한-미 관계가 과거 성인과 아이의 관계에서 이제는 성인과 성인의 동등한 관계로 달라졌다고 한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과거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던 입장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동반자적 동맹관계가 되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은 4번째로 큰 미국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삼성과 현대는 미국의 일류기업인 GE나 GM과 경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앞으로 몇 달 동안 한-미 FTA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의 한-미관계 향방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이제 경제대국으로서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목표설정이며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신장해야 한다고 한다.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 평가하는 경제자유도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한국은 세계 45위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첫째, 관세율을 인하하고 수입제한을 철폐해야 하며, 한-미 FTA를 반드시 성공시켜야한다. 협상의 실패는 한-미관계에 많은 파장과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기업활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낮추고 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 그 밖에도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하며, 정부조직 전체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Feulner회장은 한-미간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미국 정계의 시각을 전달하였는데, 북한 핵문제에 대처하는데 한-미-일 동맹국간의 공조가 중요하며 미사일방어체제는 공격무기의 개발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은 한-미관계 발전에 중요하며 특히 8만 명의 한국 유학생을 지금처럼 번잡하게 관리하는 것은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비자신청 기각률이 작년에 3.5%로써 기준치 3.0%에 근접하여 여건이 성숙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한다.
한-미 FTA는 미국으로서도 10년 전에 체결된 NAFTA이래 가장 중요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이며 미국 재계는 이를 전폭 지지하고 있으나 의회에서는 반대의 여론도 있다고 하면서, 한국 인사들도 미국 의회를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한-미 FTA 타결안을 의회에 상정함으로써 미국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에 의한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한다.
전시작전통제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어느 쪽이 한국 국민들의 안전에 기여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느냐의 잣대로 평가해야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45년 동안 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적인 위상제고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도 미-일 양국의 공동이익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은 자신을 방위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동북아 내 미국 동맹의 두 축은 한국과 일본이므로, 현안 이슈들에 대해 한국과 일본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을 기대한다고 함으로써 한국의 우려와는 상이한 미국 보수파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경제대국으로서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목표설정이며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신장해야 한다고 한다.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 평가하는 경제자유도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한국은 세계 45위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첫째, 관세율을 인하하고 수입제한을 철폐해야 하며, 한-미 FTA를 반드시 성공시켜야한다. 협상의 실패는 한-미관계에 많은 파장과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기업활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낮추고 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 그 밖에도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하며, 정부조직 전체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Feulner회장은 한-미간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미국 정계의 시각을 전달하였는데, 북한 핵문제에 대처하는데 한-미-일 동맹국간의 공조가 중요하며 미사일방어체제는 공격무기의 개발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은 한-미관계 발전에 중요하며 특히 8만 명의 한국 유학생을 지금처럼 번잡하게 관리하는 것은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비자신청 기각률이 작년에 3.5%로써 기준치 3.0%에 근접하여 여건이 성숙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한다.
한-미 FTA는 미국으로서도 10년 전에 체결된 NAFTA이래 가장 중요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이며 미국 재계는 이를 전폭 지지하고 있으나 의회에서는 반대의 여론도 있다고 하면서, 한국 인사들도 미국 의회를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한-미 FTA 타결안을 의회에 상정함으로써 미국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에 의한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한다.
전시작전통제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어느 쪽이 한국 국민들의 안전에 기여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느냐의 잣대로 평가해야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45년 동안 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적인 위상제고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도 미-일 양국의 공동이익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은 자신을 방위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동북아 내 미국 동맹의 두 축은 한국과 일본이므로, 현안 이슈들에 대해 한국과 일본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을 기대한다고 함으로써 한국의 우려와는 상이한 미국 보수파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영문 초록
목차
요약
Making Korea an Economic Leader(경제적 리더(leader)로서의 한국)
Other Thoughts from Washington(여타 사항에 대한 워싱턴의 시각)
Conclusion(결론)
Questions & Answers(질의ㆍ응답)
한국어 번역문
Making Korea an Economic Leader(경제적 리더(leader)로서의 한국)
Other Thoughts from Washington(여타 사항에 대한 워싱턴의 시각)
Conclusion(결론)
Questions & Answers(질의ㆍ응답)
한국어 번역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