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1만명 시대 문제점과 대책 - 체계적인 지원정책 제시와 국제기구와의 협력 필요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윤여상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07年 04月號(通卷 424號), 75~84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4.01

목차

재중 탈북자의 입국여하에 따라 국내 입국자 규모 결정
2000년 이후 탈북 소강 국면 재외 탈북자 3만~8만 추정
탈북자 체류국과의 외교적 노력과 재외공관 수용·관리 개선 필요
탈북자 심사 및 재외 공관 안전 확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필요
탈북자 정착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체계적 지원 중요
탈북자 입국 규모 예측을 통해 시설 운영과 전문 인력 갖춰야
탈북자의 성격 규정 재검토와 "생산적 기여자" 되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