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빈곤속에서 자유와 권리가 말살된 김정일 독재정권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김종일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07年 04月號(通卷 424號), 129~139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4.01

목차

전 근대적 법과 제도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
노동당 독재 원칙 실제로는 김정일 독재
사법부 역시 독립적 재판권 없어
공민의 자유와 권리가 집단주의에 의해 말살
거주·이전뿐 아니라 여행의 자유도 박탈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개혁·개방에 소극적인 북한 핵개발로 자멸 자초하나
남한을 상대로 민족공조 외치며 핵실험으로 안보불안 야기
"민족" 운운하며 챙길 것만 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