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경상남도 여성정책의 현황

• 영문명: Women Policy in Kyungsangnamdo Focus on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 발행기관: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저자명: 김혜정(Kim Hye-Jung)
• 간행물 정보: 『젠더와 사회』여성연구논집 제16집, 63~9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4.01

국문 초록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성주류화가 행동강령으로 채택되면서 우리나라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성주류화를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도구로서 성인지적 관점에 의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직접적으로 여성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지역의 여성정책이 기존의 복지중심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성인지성을 평가지표로 여성정책을 평가해보고 몇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상남도 여성정책은 여성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여성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으며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나 여성위원의 비율을 점차 늘리면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여성위원들과 여성공무원들의 성인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정책이 기존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미지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회ㆍ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정책으로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비롯한 여성관련 조례가 극히 적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여성정책 담당기구와 인력이 성인지적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은 미약하며 공무원의 성인지적 교육 또한 다소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경상남도의 여성정책이 보다 성인지적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 첫째, 유명무실했던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여 여성정책의 올바른 평가와 진단을 통해 여성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상남도 여성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성인지적 성별 분리 통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정책담당 기구의 확대와 전문인력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책의 개념과 성인지적 관점
Ⅲ. 성인지적 관점을 중심으로 본 경상남도 여성정책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