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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原因給與 - 민법 제746조 본문의 해석과 적용기준을 중심으로

이용수 286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최봉경(Bong-Kyung Choi)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3권 제3호, 165~217쪽, 전체 5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9.01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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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言
Ⅱ. 한국의 不法原因給與制度
Ⅲ. 독일에서의 不法原因給與制度
Ⅳ. 불법원인급여제도의 건전성과 주관적 요건의 필요성
Ⅴ. 不法性比較說과 代案의 摸索
Ⅵ. 結語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불법원인급여 불법성비교설 법률의 흠(결) 목적론적 축소 사법상의 비례의 원칙 일반예방사고 Condictio ob turpem causam Unrechtsvergleichstheorie Gesetzel？cke Teleologische Reduktion Verh？ltnism？ -ssigkeitsprinzip im Privatrecht Gedanke der Generalp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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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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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봉경(Bong-Kyung Choi). (2006).不法原因給與 - 민법 제746조 본문의 해석과 적용기준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13 (3), 165-217

MLA

최봉경(Bong-Kyung Choi). "不法原因給與 - 민법 제746조 본문의 해석과 적용기준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13.3(2006): 16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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