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M 시스템의 법적 보호와 그 한계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최상필(Sang-Pil Choi)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3권 제3호, 523~55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9.01

목차

Ⅰ. DRM 시스템의 개념과 관련 법적 문제
Ⅱ. 외국의 입법과 논의
Ⅲ. 우리 저작권법상의 규정과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적 조치 법적 보호 우회목적 암호화 접근통제 보호장치 사적 복제 보호대상 DRM technische Maßnahme Rechtsschutz Ziel der Umgehung Verschl？ssung Zugangskontrolle Schutzmechanismus Vervielf？ltigung zum privaten Gebrauch Schutzgegenst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