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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비송의 본질과 사법보좌관제도의 개선

이용수 61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南東鉉(Dong-Hyun Nam)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3권 제2호, 561~593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6.01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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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총설
Ⅱ. 비송 개념의 연역적 변화
Ⅲ. 비송의 본질에 관한 학설적 논쟁
Ⅳ. 비송성의 적용원리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배제
Ⅴ. 사법보좌관제도의 유형과 개선방향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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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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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南東鉉(Dong-Hyun Nam). (2006).비송의 본질과 사법보좌관제도의 개선. 비교사법, 13 (2), 561-593

MLA

南東鉉(Dong-Hyun Nam). "비송의 본질과 사법보좌관제도의 개선." 비교사법, 13.2(2006): 56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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