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印鑑證明廢址와 그 대안
이용수 40
- 영문명
- The abolishment of a certificate of one’s seal impression and the alternatives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김병두(Byung-Du Kim)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3권 제2호, 217~24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01
6,7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A certificate of one’s seal impression, originating in Japan in early the 20th century, is a system to identify a seal with the person concerned. Previously, certificates were issued when an imprint of the seal was found to be identified to the seal held by the certifying office. However, the burden of this matching procedure was considered too onerous for the responsible official and has been replaced by a system where certificates are issued indirectly. This thesis suggests that the system of issuing there certificates has lost its point, in order to be more convenient for the relevant official, and suggests that the system be abolished and alternatives system be introduced, such as Public Certification, Electronic Certification, and Electronic Public Certification etc.
목차
Ⅰ. 서론
Ⅱ. 인감증명의 폐지론
Ⅲ. 인감증명의 대체수단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Ⅱ. 인감증명의 폐지론
Ⅲ. 인감증명의 대체수단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제증권결제에서의 위험과 그 관리방안
- 履行障碍와 그 救濟 - 民法改正案을 중심으로
- 유럽에서의 民事法의 통일화
- 사회책임투자(SRI)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 비송의 본질과 사법보좌관제도의 개선
- 定期傭船者의 對外的 責任에 관한 美國法 考察
- 학회활동 현황(2006.1.1 - 2006.6.30) 외
- 전자상거래분쟁과 ADR
-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요건 중 ‘상업적 이용’의 판단기준
- Application of Attorney-Client Privilege Rules of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patent litigation
- 미국의 배당규제와 자기주식 제도
- 금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제도
- 상표권 라이센스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독점금지법에 근거한 항변과 그 문제점
- 개정 독일 민법에서의 다른 물건의 인도에 관한 법리
-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에 관한 법제도적 합리화 방안
- 印鑑證明廢址와 그 대안
- 建築都給契約上의 解除權에 관한 沿革的 考察 - 일본민법 제635조 단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영업담보제도의 생성과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유한회사에서 콘체른책임과 사원책임 - 최근 독일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 간행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