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Ⅱ)

• 영문명: An Assessment and Improvement scheme of a New Cost Estimation System in Korean Public Construction Industry Ⅱ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최석인 이복남 이승우 최민수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06-09, 1~107쪽, 전체 107쪽
• 주제분류: 공학 > 토목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2.09

국문 초록

  Ⅰ. 서론
  - 본 연구는 최근 그 적용범위가 50%까지 확대된 실적공사비제도와 관련한 최근 이슈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장단기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됨.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미국, 영국, 일본의 관련제도 및 실무 벤치마킹
  ▶ 사업비 산정 및 관리 체계
  ▶ 실적공사비 데이터의 활용 및 보정 체계
  ▶ 예정가격의 활용 및 입낙찰 제도와의 상관성 등
  ▶ 시사점
  (2) 실적공사비제도의 현안 및 문제제와 개선방안
  ▶ 실적공사비 단가 축적 현황
  ▶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제도 활용 현황
  ▶ 실적공사비 변동비율 조사 및 분석
  ▶ 물가변동관련 현안 및 문제제기
  ▶ 실적공사비제도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입장 검토
  ▶ 단기 개선방안
  ▶ 중장기 개선방안
  (3) 입/낙찰제도와 상관성 분석 및 문제제기와 개선방안
  ▶ 실적공사비와 입낙찰제도의 관계
  ▶ 실적공사비와 입낙찰제도 연계로 인한 문제점
  ▶ 개선방안
  Ⅱ. 미국, 영국, 일본 벤치마킹과 시사점
  - 3국의 실적공사비 활용배경 및 개념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표)
  - 기본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기관별 사업비 산정 및 관리체계는 국내의 제도와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들 국가의 체계를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국내 제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즉, 실적공사비 단가가 당해사업에 적용될 때 당해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보정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활용체계와 시기가 다르지만,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해당사업의 특성과 최신 물가 반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
  - 반면에 일본은 외형적인 틀은 거의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그 정교함이나 상세함에서 국내의 현 제도가 미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일본의 시장단가방식과 유닛 프라이스 방식은 축적체계나 당해사업에서 활용될 때 쓰이는 각종 보정 및 조정은 국내의 제도가 지금부터라도 많은 참고를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세 국가 모두 낙찰률이 기본적으로 90% 선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최신물가, 기술 등의 반영을 발주기관에서 적절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실적데이터 활용이 큰 논란이 되고 있지 못함.
  - 반면에 국내의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집의 축적 체계, 그리고 보정 방법 모두 선진국의 수준에 비해 미흡하며, 최신 건설상황 반영이 부족한 가운데 입낙찰제도 등에 기인한 비정상적인 낙찰률은 실적공사비제도에 큰 악영향을 주어 결국 산업 전반에 걸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음.
  Ⅲ. 실적공사비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
  - 2004년부터 시행된 실적공사비의 상승률은 건설공사비지수나 생산자물 가지수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됨. 즉, 최신 건설경기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표)
  - 현행 실적공사비의 단가는 공사 규모에 따라 특성화 단가가 축적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용은 전 공사에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영상태가 취약한 중소건설업체로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시공단계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6개월마다 발표)를 계약금액 조정지표로 사용하기에는 시차가 너무 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에스컬레이션 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함.
  - 현행 실적공사비 단가집은 선진국과 달리 당해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의 반영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정장치 등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최저가 등 입낙찰제도 등의 영향으로 관련한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업체의 무리한 입찰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한 실적 공사비 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어 관련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 단기개선방안
  ▶ 실적공사비제도 적용 공사의 범위를 조정하여 100억 이하 중소형 공사는 적절한 보정장치 혹은 특성화된 단가집이 축적되기 전까지는 대상공사에서 제외하는 한시적 조치가 필요함. 100억 이상 공사만 하더라도 공공발주의 금액면으로 70%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적 공사비 적용을 통한 예산절감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판단임.
 

영문 초록

  This research is performed to complement the previous research(Choi et al. 2004). In the previous research, it was pointed out that the new cost estimation system have some limitations in terms of flexibility and reliability. And the research was to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for utilizing the new system more effectively, such as development of various cost data book by facility types, utilization of professional judgments, and improvement plans of related systems.
  However, the existing limitations of the new system is not improved but occurred new problem such as contract size in applying the new system, updating the price, and adjustment the each cost items in terms of project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research is performed again.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was to suggest short & long-term recommendations for utilizing the new system more effectively, such as method of establishing the historical cost data book by contract size and facility type, process of updating the cost data book, improvement schemes of bid/award system, and some minor suggestions etc.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following study were performed:
  1) To investigate the cost management practice of public sector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U.S, U.K, and Japan in the Public Sector.
  2)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new cost estimation system.
  3)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bid/award system and the new cost estimation system etc.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 영국 일본 벤치마킹과 시사점
제3장 실적공사비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
제4장 실적공사비와 입낙찰제도의 상관관계 분석 및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소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