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치낙찰제도 도입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Best Value Selection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이상호 이승우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06-07, 1~149쪽, 전체 149쪽
• 주제분류: 공학 > 토목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2.07

국문 초록

  제1장 서론
  -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20055.11)」 및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의 「건설기술ㆍ건축문화선진화 전략(안)」에서 거듭 확인된(2006.6)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임.
  ㆍ2006년 9월에는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는 특례 규정이 입법 예고되었으며, 대형 국책사업중 가장 먼저 최고가치낙찰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
  -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은 이제 필요성과 개념의 명확화를 위한 단순한 연구차원이 아니라 본격적인 도입과 시행을 위한 실무차원의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ㆍ이 연구는 2006년 1월에 발간된 「최고가치낙찰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에 뒤이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 이 연구는 설계/시공 분리발주방식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부에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최고가치 달성을 위한 정부조달시스템의 혁신과 같은 거시적인 주제가 아니라, 최고가치낙찰제도가 운영되는 입낙찰절차, 낙찰자 선정기준, 입찰가격과 비가격요소의 평가방법 등 실무적인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음.
  ㆍ외국 사례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최고가치낙찰제도 도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최신 자료 인용
  - 최고가치낙찰제도 도입시 필요한 국가계약법령과 제도개선 방안 및 시범사업(Pilot Project) 추진방안도 제시하고자 함.
  제2장 최고가치낙찰제도의 기본모델
  - 최고가치낙찰제도는 “건설공사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총공사비용과 기타 비가격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낙찰제도”로 정의할 수 있음.
  ㆍ낙찰자 선정시 가격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100% 가격으로만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둘 다 최고가치낙찰제도 유형에서 제외
  ㆍ가격과 비가격요소를 함께 평가하여 발주자에게 최고가치를 제공해 주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최고가치낙찰제도
  - 최고가치낙찰제도의 전형적인 입낙찰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해 소수의 입찰참가자 명단(shortlist) 작성
  ② 입찰참가자들이 입찰가격과 기술제안서 제출
  ③ 발주기관에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제안과 가격 제안 평가
  ④ 인터뷰를 통해 제안내용 확인
  ⑤기술제안과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자들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음.
  ① 가치교환분석 접근(Tradroff Analysis Approaches): 가격과 기술의 가치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낙찰자 선정
  ② 수학적 접근(Formoulaic Approaches): 가격과 기술에 대한 점수 부여를 토대로 낙찰자 선정
  - 최고가치낙찰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공사는 규모가 크고 복잡하면서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사, 공기 준수가 중요한 공사 프로젝트 전체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공사, 공사비가 확정된 후 설계변경에 대한 융통성이 필요한 공사 등임.
  - 입찰가격 및 비가격요소의 평가방식은 다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확립이 최고가치낙찰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임.
  제3장 외국의 최고가치낙찰제도
  - 유럽의 경우, 최고가치낙찰제도와 더불어 설계시공 일괄발주 및 민간투자사업의 활용도가 대단히 높음.
  ㆍ독일과 캐나다에서는 여전히 설계/시공 분리발주 및 최저가낙찰제 중심의 발주 및 입낙찰제도 운용
  - 특히 영국 고속도로청(Highways Agency)의 경우, 가격에만 기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투자효율성(Value for Money)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고, 설계ㆍ시공 일괄발주 및 최고가치낙찰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음.
  ㆍ영국 고속도로청이 활용하고 있는ECI(Early Contractor Involvement)라는 발주방식은 가격평가 없이 자격심사(qualification-based)만으로 낙찰자 선정
  - 일본에서도 전통적인 “최저가격 자동낙찰방식” 대신 가격과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
  - 미국에서도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막론하고 최고가치낙찰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

영문 초록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e substantial method of best value selection after the prior study of Lee, Sang-Ho & Lee, Seung-Woo(2006). The main contents about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use of amendment of law to introduce the best value selection. Because there is already provision to permit the use of that method in the "Government Contract Law".
  Second, the rolls of "Publid Procurement Service" should be expressed clearl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could take Pre-Qualification, price review, awarding and contract. And the public owner could select project, determine evaluation criteria, evaluate the non-price items, and check performance.
Third, the public owner should make the "Non-price Criteria Review Board" and the use of external experts should be allowed.
  Fourth, the improvements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essential for the project applied best value selection. Because the design alternative proposal is the critical factor in the technical proposal, the existing "Alternative Bidding Method" should be abolished. And as regards the budget, the full funding method should be applied to the best value project.
  Five, the performance evaluation should be mandated from the pilot project for a phase-in of best value selection. To extend the best value selection, the performance of best value project, that is, cost, time, quality must be better than those of other procurement project.
  For the pilot projects, the public invested corporations such as "Korea National Housign Corporation", "Korea Highway Corporation", and "Korea Water Resource Corporation" could carry out the projects. Because they have many experiences, technical abilities, and high expertise in the project delivery and procurement.
  The charicteristics of project which should be applied best value selection are like followings.
  o The project is of unusual complexity and the construction will require expertise not commonly available among constructors.
  o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is time-sensitive, and failure to complete on schedule will result in significant damage to the owner.
  o The full scope of the project is difficult to define early in the project because of variables that can’t be fully defined.
  o Flexibility to make design changes after construction cost commitment is desirable.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5 awarding methods of best value selection.
  o Total Point System which allows the design alternatives
  o Two Step System which allows the design alternatives
  o Total Point System which allows only the technical proposal except design alternatives
  o Two Step System which allows only the technical proposal except design alternatives
  o Total Point System which doesn"t allow technical proposal(for the small size project)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최고가치낙찰제도의 기본모델 기본모델
제3장 외국의 최고가치낙찰제도
제4장 최고가치낙찰제도 도입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소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