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정책

• 영문명: International Current accounts Imbalances and East Asian Countries" Exchange Rate Policies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정세은(Jeong Se Eun)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26호, 181~21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4.0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국제적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의 원인과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시기에 대해 균형 경상수지 수준을 추정하여 실제경상수지가 균형상태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최근의 불균형 상황은 국제적 차원의 환율조정이 발생하였던 1980년대 중반만큼이나 심각하며 거의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균형수준에 비해 흑자를 보고 있지만 특히 개도국들의 과다흑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율조정 압력이 특히 동아시아 개도국들에게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투자율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는 등 내수부문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한 환율조정으로 순수출이 감소하게 될 경우 고통스러운 조정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불균형 상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완만한 환율하락을 용인해야 하겠으나 환율조정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관련국이 동시에 소폭의 환율하락을 실행함으로써 거시 경제적 부담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s the problem of substantial U. S. current account deficits continues, critics against exchange rate policies of the China and East Asian countries have been heard increasingly. This paper examines the sustainability of current international external imbalances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East Asian countries" exchange rate policies. We carry out econometrical analysis to determine to what degree current accounts are unbalanced in international framework. According to results, international imbalances are substantial as much as those in the middle of 1980s when exchange rates were adjusted drastically. Also we examine the evolution of total saving and investment of the China and East Asian countries under current account surplus situation. We find out the China experiences vigorous investment while other East Asian developing countries suffer from lack of investment. Consequently, exports contraction entailed by eventual exchange rate adjustment would do serious negative shock to East Asian countries except for the China. In order to alleviate eventual exchange rate adjustment"s shock, East Asian countries need to cooperate to do simultaneous and mild adjustment of exchange rates.

목차

한국어 초록
Ⅰ. 도입
Ⅱ.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정책과 경상수지
Ⅲ. 국제적 경상수지 불균형의 지속가능성 문제
Ⅳ.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 거시경제적 비대칭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동아시아 환율정책 균형 경상수지 East Asian countries Exchange rate policy Equilibrium current accou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