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WTO체제하 무역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동종상품”의 판단기준
이용수 228
- 영문명
- Criteria to Define "Like Products" for Trade-Environment Nexus under the WTO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이은섭(Eun-sup Lee) 이양기(Yang-kee Lee)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제21권 제1호, 225~24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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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interpreting the product under the GATT/WTO in linking trade with environmental policies is defining what is "like product". Even though the WTO Appellate Body"s decision, differently from the panels" decisions under the GATT, opened the door for environmental consideration to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like product", it is still unclear whether the Appellate Body takes into account the environmental concerns arising solely from the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of a product in determining the likeness of product. In order to balance the value of free-trad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valu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hich has arguably rather poorly been evaluated should be advanced by defining the term of "like products" more obviously; i.e. the definition of "like products" should be shifted from the way of emphasizing physical characteristics into the way of emphasizing functional characteristic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WTO협정상의 판단기준
Ⅲ. 사법적 해석
Ⅳ. 판단기준의 재정립
Ⅴ.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Ⅱ. WTO협정상의 판단기준
Ⅲ. 사법적 해석
Ⅳ. 판단기준의 재정립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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