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교과서 검정 개입의 실태와 배경

• 영문명: Politicizing through School Textbooks: How and Why does the Japanese Government intend to distort History and Geography over Dokdo?
• 발행기관: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저자명: 권오현(Oh-Hyun Kwon)
• 간행물 정보: 『문화역사지리』제18권 제2호, 57~7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8.01

국문 초록

  최근 독도 문제는 2005년 시마네 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매년 2월 22일)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본격화 된 것이다. 그리고 문부과학성이 2005년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이어, 2006년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명기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러한 검정 개입은 지금까지의 후소샤를 중심으로 한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는 다른 점이 많다. 첫째, 일본 정부가 교과서 문제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가 각각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와 북방 영토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라고 인정하지만,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제도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영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검정 개입의 대상이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공민과 지리 교과서가 중심이 되고 있다. 셋째, 시마네 현 지방 정부와 의회의 문제 제기를 중앙 정부가 수용하여 정책적으로 이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비교할 때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내의 여론이 대단히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점이다.

영문 초록

  In recent years Dokdo has been one of the hottest political issue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The latest conflict in relation to Dokdo was triggered that the Japanese prefecture of Simane designated the Day of Takeshima, a Japanese name for Dokdo, in 23th February 2005. Subsequently, the controversy became amplified through which th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requires the publishers for specifying in geography and social studies textbooks the distorted fact that Dokdo is a Japanese territory. In this paper, by investigating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cent interven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examination of school textbooks over Dokdo, I attempt to show the ways in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intends to politicize the territorial issue by skillfully utilizing geography and social studies textbooks rather than history textbooks.

목차

요약
Abstract
1. 문제의 소재
2. 일본 정부의 검정 개입 실태와 의도
3. 시마네 현의 독도 문제 관련 활동과  영향
4. 글을 맺으며
註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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