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직공의 양로보험 제도 개혁 연구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 저자명: 이정진
• 간행물 정보: 『현대중국연구 Working Paper』3월호, 87~10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어문학 > 중국어와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01

국문 초록

  중국경제체제의 시장화개혁 이후 기업직공의 전면적인 단위보장체제가 해체되면서 중국 기업직공의 사회보험제도는 현재 제도개혁의 과정에 있다. 과거 단위체제하에서의 기업직공의 노후 및 의식주에 대한 전면적인 보장은 기업과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의 가중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새로운 사회경제 체제의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중국 기업직공의 사회보험제도는 특히 양로보험을 중심으로 기금모집 및 운영에 있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다년간의 실험과 경험을 종합하여 그 결과 사회공적기금 형성과 개인구좌의 결합이라는 제도로 나타나게 되었다.   현행 중국 기업직공의 양로보험제도는 체제이행기 중국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국 특색의 상황과 함께 향후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개혁을 위해 안정적인 개혁 환경을 보장하고 인민들의 노후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양로보험제도의 건립은 현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개혁의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중국 기업직공의 양로보험제도 개혁배경과 과정
Ⅲ. 중국 도시기업직공의 양로보험제도 개혁
Ⅳ. 평가와 전망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 사회보험제도 양로보험제도 사회통합기금과 개인구좌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