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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자신용장거래에 있어 전자문서의 원본에 관한 연구

이용수 58

영문명
A study of Original of electronic documents in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발행기관
한국전자상거래학회
저자명
은웅(Woong Eun)
간행물 정보
『전자상거래학회지』제5권 3호, 67~92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12.0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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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자무역이 급격히 증가하고 전자문서는 전자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전자문서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정보로써 송수신된 정보를 의미하는데 그 원본성을 정의하기가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 신용장거래에서 요구한 서류가 원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구성요건으로 정규성 즉 포맷의 일치, 전자문서의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확인 및 진의증명을 제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게 기준과 법리적해석의 한계성을 제시하였고 제시하였다. 향후 전자문서의 원본성을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발전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s, by their nature, are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s or other contract(s) on which they may be based and banks are in no way concerned with or bound by such contract(s), even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such contract(s) is included in the electronic credit. In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operations all parties concerned deal with the electronic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and/or other performance to which the electronic documents may relate. The original electronic documents have quite different meanings in the electronic world than in the paper world. The electronic documents are generated by the electronic record which means data created, generated, sent, communicated,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means. It is essential that the electronic documents be transmitted unchanged, that is in their "original" form so that other parties in the electronic trade may have confidence in their contents. The major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esent the basis which the electronic documents become original.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followings are claimed. In order that the electronic documents become original, the integrity must be in the electronic documents. The integrity means strict compliance of the format showed in the electronic documents, the electronic signature which the electronic record is expressed, the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s. we must determine legal effect of the electronic document copies much more differently than legal effect of the paper document copies because every "electronic document" is original, and each "copy" being an original in the electronic world.

목차

개요
Ⅰ. 서론
Ⅱ. 전자신용장
Ⅲ. 원본서류에 관한 정의
Ⅳ. 전자문서원본의 구성요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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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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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웅(Woong Eun). (2004).전자신용장거래에 있어 전자문서의 원본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학회지, 5 (3), 67-92

MLA

은웅(Woong Eun). "전자신용장거래에 있어 전자문서의 원본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학회지, 5.3(2004): 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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